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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모공축소 가짜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눌렀다가 수천만원을 뜯긴 피해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금융기관이 비대면 거래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히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만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빚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A씨는 지난해 3월30일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웹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링크는 스미싱이었고,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다. 스미싱 조직은 악성 앱을 통해 A씨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빼낸 뒤 금융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저축을 해약하면서 6000여만원의 피해를 A씨에게 입혔다.재판부는 금융기관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충분히 엄격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봤다. 은행연합회...
5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빈손’과 ‘정쟁’ 국회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5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 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 주도로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쟁점 법안들도 같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실시될 ‘방송장악 청문회’와 ‘검사탄핵 청문회’도 각각 여야 극한대치의 한 축으로 작용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가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처리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지난 2일 본회의 상정 직후 국민의힘 주도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4일 0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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