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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 31%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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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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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23일 홍보모델들이 야외 방 탈출 미션이 진행되는 경기 용인의 에버랜드 ‘락스빌’ 지역에서 2024 게임문화축제 포스터를 들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게임문화축제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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