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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연습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연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밝힐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독위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조서와 실제 법정 증인신문에서의 증언들이 배치되는 대목들을 문제 삼고 있다.민주당은 이 밖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장동 사건(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약한 고리로 떠오른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파고들며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는 등 김 여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못하는 여당 분위기를 활용해 특검법 재의결에서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는 숱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며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유독 김 여사만 법 앞에 예외여야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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