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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여2 서울시가 소상공인 1000가구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료를 60%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받는다.서울시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 중 자녀가 만 3개월~12세 이하인 사람이 지원 대상자다. 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 2명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업일은 이달 1일 이전이어야 한다. 사업주·종업원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살아야 한다.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종사자도 지원받지 못한다.자녀 1명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당 1만5000원 중 서울시가 1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가구는 시간당 비용의 3분의 1인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
경기도가 안산 다문화 거리처럼 특색있는 경기지역 골목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기획전을 연다.경기도는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의 하나로 13개 골목, 46개 여행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기획전 ‘경기골목 놀러가는 달’을 오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가을 나들이 시기에 맞춰 특색있는 경기도 골목을 홍보하고, 골목 소재 19개 시군의 숙박과 연계해 지역 방문, 체류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상품은 복합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 앱에서 9월 30일부터 판매된다. 골목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들은 11월 8일까지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구매 방법은 ‘여기어때’ 앱에 접속해 할인쿠폰을 내려받으면 된다. 1만 원 이상 골목 상품 구매 시 50% 할인(최대 2만원),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 구매 시 3만 원 할인을 받게 된다.주요 참여 골목 및 프로그램은 수원 화...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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