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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축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 다수를 상대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현업단체들이 “독재 회귀”라며 일제히 반발했다.방송기자연합회와 민주노총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은 5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일 (통신정보 조회 통보)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 대통령은 관련자를 전원 파면하고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시켜라”라고 했다.이들 언론단체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이 당연한 국가 최고 권력이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남발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한 사람의 심기경호를 위해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수천명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눈과 귀를 가리려 한 대언론 테러”라면서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와 기무사 ...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쪼개기 증여’와 자녀의 ‘부모 찬스’ 논란으로 임명이 보류됐던 이숙연 신임 대법관(56·사법연수원 26기)이 6일 취임했다.대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이 대법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이 대법관은 이날부터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이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거대한 함선의 평형수와도 같다고 생각한다”며 “대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다양한 가치관과 시대의 변화를 포용하며 균형을 잡는 평형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서 최고 법원의 판결 속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걸맞는 규범들을 녹여내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이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이 대법관은 “인공지능 사법서비스 구현을 앞당겨 신속하고 충실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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