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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9-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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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이미지 배우 장근석씨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해외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 53억원을 숨긴 이유로 추가 부가된 법인세 3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는 장씨의 어머니 전모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B사가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사는 전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의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과세당국은 2016년 세무조사 결과 B사가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파악했다. B사는 세무조사 직후 법인소득 신고 누락액을 ‘사내 유보금’ 명목으로 세무조정하고 법인세를 수정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53억원이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 유출돼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을 검토하고 있어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날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과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야당 단독으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 바 있다.앞서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지난 12일 본회의에 올리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본회의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추석 연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자는 것이 그 이유였다.국민의힘은 우 의장과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잦은 필리버스터로 인한 피로감 등을 고려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
광주광역시 서구가 운영하는 현장형 교육 프로그램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급배송 배달강좌 런투유’란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주민 5명 이상이 모여 50여개 강좌 중 하나를 신청하면 48시간 이내에 강사가 배정돼 원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서구는 “런투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 95%가 ‘매우 만족한다’는 답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구 평생교육 특화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는 주민 488명이 참여했다.런투유의 인기 비결은 접근성과 다양성이다.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런투유는 신청 인원을 기존 최소 7~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해 참여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강좌 수가 다채롭다는 것도 장점이다. 서예·우쿨렐레·하모니카·가죽공예를 비롯해 서양철학·글쓰기·시 낭송, 직업능력, 건강증진 관련 강좌 등 5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가장 인기가 많은 강좌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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