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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 사망자 발생으로 이어진 일본 고바야시제약의 ‘홍국’(붉은 누룩) 성분 건강보조제와 관련해 피해 원인 물질이 푸른곰팡이에서 유래한 푸베룰린산(puberulic acid)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일간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이 1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푸른곰팡이 유래 푸베룰린산이 제품을 섭취한 피해자들에게 신장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날 발표했다. 푸베룰린산 외에도 문제의 제품에서 다른 2개의 화합물이 발견됐으나, 이들에게선 신장에 대한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푸른곰팡이가 혼입되면서 독성이 있는 푸베를린산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앞서 고바야시제약은 지난 1월 홍국 성분 건강보조제에 의한 피해 사례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신고가 여럿 이뤄졌으나 지난 3월에야 뒤늦게 리콜 조치를 했다. 제조사 측은 문제가 된 홍국 성분을 52개 식품·의약품 제조사에 원료로 공급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협약식이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A씨는 단체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하도록 하게 만들어 공...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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