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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책읽기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의무적으로 재시공해야 한다.서울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이 같이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별표 등을 함께 정비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부실공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시가 발표한 ‘부실공사 제로 서울’ 대책의 일환이다.부실이 발견됐을 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책임 공방으로 공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추가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상했을 때 계약한 건설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며 “건설사업자는 중대 부실공사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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