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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분데스리가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경찰청은 8월 한 달 동안 소지가 허가된 도검 8만2641정에 대해 전수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도검 소지자의 범죄경력 여부와 가정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소지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시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또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검을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검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죄경력이 확인되면 총포화약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경찰은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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