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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개발자 회사지분 30% 수수 약속회사 차·법인카드도 사용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0일 전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실장 A씨(5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B씨(4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명의로 리스한 SM6 차량과 렉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에 리스료 48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회에 걸쳐 2900만원을 송금받고, B씨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400회에 걸쳐 2995만원 가량 사용한 혐의다. A씨는 2021년 1월 B씨 회사를 성장하게 해준다며 3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 30%를 무상으로 넘겨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그 대가로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했고, B씨의 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차례 걸쳐 ...
앞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정보 주체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를 제공할 수 있었고, 동의한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해 기업이 서비스 이용계약 과정에서 신뢰에 기반해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손질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 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 바 있다.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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