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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2 정부의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다. 노동시장 약자인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 부족이 예산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5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사업 예산은 9억3300만원이다. 올해 예산 16억1300만원보다 6억8000만원(42.2%) 줄었다.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사업 4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정책광고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은 올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2억8000만원이다. 노동부는 “최근 청소년 기초노동질서 준수 관련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황으로,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국정감사에 활용한다는 국민의힘에 “국가 비밀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경고했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챗GPT가 단순히 요약 머신이 아니라 결국 인풋(입력값)을 학습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국감 자료들을 집어넣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겉멋 들어서 챗GPT 같은 (이제 그다지 신선해보이지도 않는) 버즈워드를 남발하면서 국가 비밀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은 만들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국가 비밀과 내밀한 정보들을 취득한다”며 “그것을 공공의 이익에 맞게 조심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청문회 스타 노무현은 권력에 맞서서 목소리를 높였고, 국감스타 노회찬은 신문지 몇장으로 이목을 끌었다”며 “챗GPT가 문제가 아니라 특검이나 정부의 실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스타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석 연휴 직후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첫 압수수색 이후 약 50일 만이다. 검찰 수사가 티메프가 속한 큐텐그룹 경영진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오전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을 ‘위시’ 등 다른 플랫폼 기업 인수에 돌려쓰고(횡령), 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 판매 등을 이어간(사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횡령액은 약 500억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원대다.검찰은 지난 7월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티메프 사무실과 구 대표 및 류광진·류화현 대표 자택 등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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