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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게임2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2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검찰의 내란음모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한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검이 지난달 22일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내란예비 혐의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검찰이 쿠데타 계획 문건의 미실행을 이유로 계엄 모의를 직권남용 정도로 치부하고 엄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계엄문건 작성을 통상 업무라 볼 수 없고, 직무에서 벗어난 위법행위이며, 야당의원 체포 계획·언론 사전 검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직권남용죄만 적용해 기소...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마약을 제조해 판매·투약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올해 3월부터 이달까지 경기, 인천, 충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제조·판매하고 투약한 외국인 총 125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하고, 113명을 불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러시아 국적 A씨(30대)는 지난 7월쯤 안성시 한 대학가의 원룸에서 대마 결정체 ‘해시시’를 제조 및 판매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원룸 내부에 마약 제조에 쓰이는 각종 설비를 갖추고 원료와 화학약품을 배합해 제조했다.경찰에 검거되기 수일 전인 지난달에는 마약 제조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제조자인 B씨가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치기도 했다.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B씨에 대해서도 추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은 범죄단체조직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C씨(30대) 등 7명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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