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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각하된 데 대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한 절차를 중단하고, 대신 배상 책임을 야기한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와 엘리엇 간 ISDS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영국 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엘리엇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양자 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이 정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가 투자국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간중재 제도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청와대와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공직사회 청렴도를 무너뜨렸다”며 비판했다.8일 반부패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은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사건 관계자인 최재영 목사의 입장을 같이 듣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수심위는 최 목사를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수심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표결했고, 수심위원 목록 등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으니 ‘김 여사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들러리로 쓰인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불기소 권고가 향후 공직사회 규율을 무너뜨릴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은 “이번 수심위 권고는 앞으로 공직사회 내 온갖 파행이 용인될 수 있다는 언질을 준 것”이라며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일이 요식행위로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시민...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 공청회가 반대단체의 반발로 이틀 연속 파행했다.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9일과 10일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개최한 ‘제주평화인권헌장안’ 공청회가 반대단체의 반발로 10분여만에 마무리됐다. 반대단체들은 이날 단상을 점거하거나 출입을 막고 ‘강력 반대’ 등을 외쳤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청회를 더 길게 진행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빨리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작업은 지난해 8월 전문가와 도민 35명을 위원으로 하는 제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4월부터는 공모를 거쳐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이 토론 등을 거쳐 헌장 기본안을 마련했다.헌장안의 전문을 보면 ‘제주4·3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담고 있다. 또 ‘4·3을 겪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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