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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사이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18조원 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삭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기재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맞섰다.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기재부의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문제가 논란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 할당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올해든 내년이든 어떻게든 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가 논란이 된 이유는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추 원내대표는 노동·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여야의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윤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을 비롯해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여야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안이 발표된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야당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재개편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 상황을 줄이고 협치를 하자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전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자로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 5가지 위기를 거론하며 “민심이 성나면 배(정권)를 뒤집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탄핵 추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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