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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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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1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으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원범)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41명과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며 낸 정부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가 남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상해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최소(장해등급 14급) 3000만원’을 인정하되 노동 능력 상실률이 5%씩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일부 유공자에 대해선 구금일수, 형사보상금 공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위자료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전체 유공...
대구시는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합한다고 4일 밝혔다.대구시는 두 사업의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중복되고 제공 서비스도 거의 유사해 차별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대상자의 안전 및 안부확인을 비롯해 급식·물품 후원, 상담 및 정보제공, 사회참여 및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 예산 109억원이 투입되고 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우 기존 재가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2020년부터 추진된 국가보조사업이다. 생활지원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일상생활지원(가사·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를 다시 파악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통합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점 대상자(1750명)에게는 현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시는 유사·중복사업 개편으로 향후 증가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
경기도는 2025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62원(2.2%) 오른 시급 1만2152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122원 많은 액수다.월 급여로 보면 209시간 기준 253만9768원으로, 올해 248만10원보다 5만4758원 인상된다.생활임금은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일컫는다.적용 대상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와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다.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이후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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