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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컬학원2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가 4조6394억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5조2888억원보다 6494억원(12.3%)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행안부 전체 예산은 72조872억원으로, 올해 72조4473억원보다 3601억원(0.5%) 줄었다.이날 행안부가 공개한 2025년도 행안부 예산안 정부안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67조385억원으로 올해 대비 2792억원이 늘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내년 국세 수입이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는 올해 8조5172억원 급감한 후 내년 소폭 늘게 됐다.사업비는 지역경제, 재난안전, 디지털정부, 사회통합 등 4대 분야에 4조6394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분야에 1조4300억원을 배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프라 조성, 지역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올해와 같은 규모로 1조원이 편성됐다.인구감소...
경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 법인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신고가 평소보다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정례 기자회견 중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통상 ‘내사’라고 부르는 입건 전 조사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내사나 수사를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한 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피해 신고도 폭증했다. 중복되는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겹지방’(겹지인방) 피해 신고는 지난달 26~29일 나흘 동안 88건이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297건이 접수돼 주당 평균 10건이 안 됐던 피해 신고가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과 관련해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 시대 때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며 헌법 전문을 부정한 것과 대조된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일제 강점기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너무 편파적”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한 총리는 “다만 그 국적이 일본과의 강제 병합이라는 걸 통해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것을 일본의 국적이라고 설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국적)건 강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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