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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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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일러스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족들은 공사 측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살인범인 전주환(33)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살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30일 피해자 유족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밝혔다.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었던 전주환은 직위해제가 된 뒤에도 회사 내부전산망에 권한 없이 접속해 피해자의 옛 주소와 근무지, 근무 일정 등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로 신당역을 찾아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펀드를 양도·상환·환매·해지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 5000만원을, 해외 주식이나 사모주식펀드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하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20% 세율, 공제 후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면 25% 세율로 과세한다.금융투자소득은 손실은 제외한 순이익을 의미하며, 또 지난 5년간 손실액을 이월 공제받을 수도 있다. 금투세는 분리과세이므로, 금융투자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소득세 대상에선 제외된다. 따라서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세부담이 현저히 낮다.2022년 주식과세 수입 현황을 보면, 상장주식의 경우에 거래세 수입이 8조4000억원인 데 반해, 양도세 수입은 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이른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미국인을 포함한 다수 민간인을 살해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기소했다.미국 법무부는 3일(현지시간) 하마스 최고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비롯해 하마스 지도부 인사 6명을 기소했다며 공소장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들은 40명 이상의 미국 시민을 포함해 1000명 이상의 무고한 민간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하마스의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 테러 공격을 계획, 지원, 실행한 책임이 있는 하마스의 고위 지도자들”이라고 밝혔다.신와르는 기존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가 지난 7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당한 뒤 신임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신와르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해 1200여명을 살해하고 250여명을 납치한 이른바 ‘알아크사 홍수’ 작전의 설계자로, 이스라엘의 제거 1순위 인물이다. 법무부는 이 공격으로 미국 국적자 최소 43명이 살해당하고 최소 10명이 인질로 잡혔거나 행방불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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