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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개장레시피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려는 목적의 사업 기회 제공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SK의 사업 기회 제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관련 제재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를 계기로 공정위가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대한 범위와 법 적용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한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기회 제공’은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개인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며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공정위는 배경에 대해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제도와 판례, 외국사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기회를 어떻게 볼 것인지, 사업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실제 총수 일가 사익편취의 여러 유형 중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
독자 경영을 선언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최근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임종훈 대표가 자신을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한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박 대표는 30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그룹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사 내 모든 일을 오너가 독점 결정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사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대표 측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임종훈)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상법상 업무집행권이 보장된 대표이사 측 권한을 축소하거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등에 의하지 않고 직무수행을 제한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약품 독자 경영 선언의 목적은 “한미약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팀, 법무팀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해 임 대표 측에 미리 충분한 설명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앞서 한미약품은 전날 한미사이언스로부터의 독자 경영을 선언했다. 또 박 대표 명의 인사발령을 통해 인사팀과 법무팀 등을 신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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