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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교 1학년 학생부터 쓰게 될 한국사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9종 교과서 모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했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민주주의’만으론 부족하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 당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반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유의 다양한 의미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가 담고 있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좁혀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역사교육 우경화 징후를 보여준다. 이 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의 공을 부각한 반면 일본군 ‘위안부’ 기술을 축소하고 ‘친일’을 희석했다. 이승만 집권기를 ‘장기독재’라고 한 다른 교과서와 달리 ‘장기집권’으로 표현했다. 1946년 6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말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대해 ‘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에이(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는 질의에는 “제가 가진 여러 자료에 통계가 있다”고 했고, ‘유엔이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고 했다. 인권위원장 후보자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 극우 유튜버나 할 법한 주장을 쏟아낸 것이다.안 후보자는 그러면서 “인권위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우리나라 인권 신장에 많이 (기여)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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