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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투스블루TR2 헌법재판소가 29일 ‘기후소송’에서 내린 결정의 핵심은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를 법률에 제대로 규정하지 않아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에서 정부의 대응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더 큰 책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기후소송의 주요 쟁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기준을 명시한 법 조항과 시행령, 그리고 해당 감축목표 기준과 이행 계획 등이 적절한지 여부였다.헌재는 먼저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전자는 국가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이 조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감축목표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같...
응급실 대란 조짐이 짙어지면서 정부가 2일 군의관·공중보건의 250명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응급환자·구급대원들의 ‘뺑뺑이’ 아우성과 여야 경고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자신했던 게 불과 나흘 전이다. 군의관·공보의가 떠나는 보건소와 군 의료 대책은 마련하고 ‘의사 돌려막기’에 나선 것인가. 정부가 현장 실상을 잘 몰랐던 것인지, 의·정 대치 주도권을 쥐려 애써 외면했던 건지 우려스럽다.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은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까지 응급실 진료 차질이 확산되자 긴급 가동된 걸로 보인다.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정부 추산으로도 평시 대비 73.4%에 불과하다. 이런 탓에 세종충남대병원·강원대병원 등 지방에선 야간에 응급실 문을 닫는 곳이 나타났고,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이대목동병원 등도 제한된 응급실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심의 체감이다. 응급실을 10군데 넘게 뺑뺑이 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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