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데 물류장비

방송영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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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9-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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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과 2년 전 열 살이던 한제아의 소원은 지구의 건강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된 후에도, 결혼해 낳은 아이가 열 살이 되어도, 유일한 고향 푸른 별이 여전히 안전한 집으로 남아 있길 바라는 ‘소원’을 담아 2022년 헌법재판소에 기후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이 헌법을 바꿔달라고 비는 소원을 줄인 말인 줄 알았다”는 한제아 기후소송 청구인은 29일 “마치 소원이 이뤄진 것처럼 기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헌재 앞에 모인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축했다. 2020년 처음으로 기후소송을 냈던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김보림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자마자 울...
헌법재판소가 29일 ‘기후소송’에서 내린 결정의 핵심은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를 법률에 제대로 규정하지 않아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에서 정부의 대응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더 큰 책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기후소송의 주요 쟁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기준을 명시한 법 조항과 시행령, 그리고 해당 감축목표 기준과 이행 계획 등이 적절한지 여부였다.헌재는 먼저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과소보호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전자는 국가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이 조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감축목표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같...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의 한 조선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A씨(27)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한국의 ‘식사 문화’가 낯설다. A씨는 “한국에서 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고 말했다.하지만 회사 구내식당에서는 식사 도구로 숟가락과 젓가락만 제공된다. 전남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해 ‘식사할 권리’를 지켜주자는 캠페인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전남도와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전남노동권익센터는 2일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사배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남 영암 대불산단의 한 업체는 이 캠페인에 참여해 오는 5일부터 구내식당에 숟가락과 젓가락 외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포크를 제공한다. 한국어로만 돼 있던 식단표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 3개 나라 언어로 제작해 부착한다.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 많은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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