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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갈비만들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언급한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와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소득 보장보다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방향이다.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연금 급여를 인구·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와 연동해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으로 연금의 형평성과 장기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연금 급여는 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합의안을 뒤집은 것이어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의 세대별 차등 보험료 도입을 공식화했다.세대별 차등 보험료는 청년층의 보험료는 천천히 올리는 반면 장년층의 보험료는 빨리 올려 세대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
지도교수에게 특혜를 받고 국립대 교수로 채용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도교수 등과 공모해 시험정보를 미리 주고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교수 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3∼5월 진행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지도교수 B씨(67)의 도움으로 채용자로 내정되고 시험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연주할 곡을 미리 알려주거나 또다른 심사위원과 만나 시험에서 연주할 곡 정보를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채용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A씨에게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하는 등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던 B씨 등 경북대 전직 교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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