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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4곳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들 은행에 자본조달 계획을 요구했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상인·상상인플러스·라온·바로저축은행 등이 상반기 결산공시 기준 BIS 비율이 권고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BIS 비율은 은행의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자산 1조원 미만은 7%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보다 떨어지면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금감원은 여기에 3%포인트 여유를 두고 권고기준 11%, 10%로 운영하고 있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비상 시 자본확충 방안·유상증자 계획·재무구조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자본조달계획을 요구하고 있다.지난 6월 말 기준 BIS 비율은 상상인10.45%, 상상인플러스 9.72%, 바로저축은행 10.67%로 자산 1조원 이상인 이들 모두 권고 기준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 모두 사각지대에 놓인 딥페이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범죄의 형량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텔레그램 측과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게시물 유포자뿐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도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제작·소지·구매·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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