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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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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공모전 정부가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수 활성화를 명목으로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서는 3년 연속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 자료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사무 성격, 소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흡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9월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진다”고 한 바 있다.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사무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상 지자체가 발행규모·할인율을 결정...
부천·안산·양평 등 4개 지역 지정전문업체가 다회용품 수거·세척손님엔 할인쿠폰·식당은 비용절감“용기 다시 쓰며 탄소 줄이니 뿌듯”경기 광명 사거리 먹자골목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신윤철씨(64)는 최근 매장 내 일회용 젓가락과 포장용기, 일회용 컵을 대부분 치웠다. 대신 식당 한쪽에는 스테인리스 그릇 등 ‘다회용품’을 쌓아뒀다.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신씨는 일회용품이 아닌 스테인리스 그릇에 음식을 담아 라이더에게 전달한다. 신씨의 식당이 있는 광명 사거리 먹자골목 내 식당 30여곳의 주방 풍경도 모두 비슷하다.이처럼 광명 사거리 먹자골목에서는 일회용품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이 거리가경기도 ‘일회용품 없는 특화지구’(일회용품 제로특구)로 지난 8월 전환된 이후 한 달 동안 일어난 변화다. 신씨는 “손님들도 처음에는 당황해하시더니 일회용품 안 쓰는 거리로 지정돼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설명하면 모두 좋아하신다”며 “적은 노력으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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