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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인축구교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자 서울시의회는 “사법부의 교육정의 구현”이라는 입장을 냈다.김혜지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의회는 부당한 특혜채용을 일삼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는 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김 대변인은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의해 확인됐다”며 “10월16일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조 교육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가 다음 주 중 논의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최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심위 소집 신청에 대해 오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수심위에 넘길지 여부를 논의한다.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다. 시민위는 오는 6일까지 주임 검사와 신청인인 최 목사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수심위 소집 신청은 총 두 번 이뤄졌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하고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고발인 자격으로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대리인과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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