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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연기학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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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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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연기학원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의료대란 대응,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하거나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사실상 ‘빈손’ 대표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모두발언 시간을 포함해 약 136분간 대표회담을 진행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표회담 종료 후 총 8개항으로 구성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민생 협의 기구와 함께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육아휴직 확대 등 저출생 대책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과 지...
형제를 따라 북한을 다녀왔다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 오경무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오씨가 자발적으로 방북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윤승은)는 29일 오씨의 옛 반공법(현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오씨)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던 오씨는 1966년 이복 형 오경지씨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40여일간 사상 교육을 받고 풀려났다. 한국으로 돌아온 오씨는 간첩으로 신고돼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은 1972년 집행됐다. 두 형제의 만남을 주선한 남동생 오경대씨도 기소돼 15년간 옥살이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항공안전법 내용을 통일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 띄우기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살포 단체와 면담 때 법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전달했는지를 두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2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19일 통일부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한 항공안전법 소관 내용을 전달했다.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 기구’의 정의와 허가 및 승인 기준, 벌칙 조항 등이다. 법에 따르면 무게가 2kg을 넘는 대북전단은 무인자유 기구에 해당하며, 이를 날리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띄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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