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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증시1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이끈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참가했다가 4대강 추진단체로부터 고발된 1기 민간위원 8명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민간위원 측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서울 관악경찰서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민간위원 8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혐의 사실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2022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대표로 있던 4대강 국민연합이 민간위원 8명을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4대강 국민연합 측은 민간위원들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의 지표로 삼은 것을 두고 “보 해체라는 결론을 내리고 꿰맞추기 위해 평가 지표를 조작한 것”이라 주장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장남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의 대표가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안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지 않고 추천 표결에 참여했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참여한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과거 안 후보자의 장남 안모씨(39)와 동료였다. 안씨는 2017년 변호사 시험 합격 직후 바른에 입사해 2년간 재직했다. 안씨는 2019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겼다. 안 후보자는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이 변호사는 2000년부터 바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2021년 9월 대표변호사가 됐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3명 중 1명으로 이번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에 합류했다.이 변호사는 안 후보자의 아들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안 후보자에 대한 추천 표결을 회피하지 않았다. 추천위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안 후보자 표결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언급한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와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소득 보장보다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방향이다.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연금 급여를 인구·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와 연동해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으로 연금의 형평성과 장기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연금 급여는 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합의안을 뒤집은 것이어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의 세대별 차등 보험료 도입을 공식화했다.세대별 차등 보험료는 청년층의 보험료는 천천히 올리는 반면 장년층의 보험료는 빨리 올려 세대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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