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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자2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세수 예측의 불확실성은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증시 향방에 따라 세수가 급격히 늘거나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식 투자 손실에도 세금을 매기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떨어지는 현행 거래세 중심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금투세를 시행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공평 과세와 세수 확보의 안정성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금투세 공제한도 늘면서 세수 불리해져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보고서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4년간 연평균 약 1조7000억원의 세수가 순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추계는 거래세율을 0.15%로 가정해 2014~2017년 시장의 과세 대상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수가 늘어난다는 이 보고서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말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는 주식을 양도한 사람 중 이익을 본 사람이 내는 세금인 만큼, 어떤 주가지수...
새마을금고 경영지표를 지역 금고별로 분석한 결과 전북과 부산, 수도권의 부실자산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전북 10.92%, 부산 10.8%, 인천 10.29%, 서울 10.05% 등으로 확인됐다.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 은행의 전체 여신 중에서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의 비율이다.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금융당국 권고치는 8%이다.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강원 5.43%, 제주 5.44%, 충북 6.22%, 경북 6.94% 등으로 나타났다.대출 후 연체금액의 경우 경기 109개 금고 3조2894억원, 서울 235개 2조7016억원, 대구 102개 1조 1263억원 등 순이었다. 금고 1개당 평균 연체액은 경기 25.6억원, 서울 21.0억원, 대구 8.7억원...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가격 대비 성능 만족도를 뜻하는 가성비가 신규 구매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분석실 임현진 선임연구원은 2일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보고서’에서 국내에 비해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중국 및 유럽 국가들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 차이가 작은 점을 근거로 이같이 분석했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등 각국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신차(승용·승합·화물·특수차량 모두 포함) 보급 대수에서 전기차 비중이 국내(9.3%)보다 높은 중국(25%), 독일(18%), 프랑스(17%), 영국(17%) 등은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의 가격이 한국보다 저렴했다.예를 들어, 지난해 코나 전기차(EV) 모델의 국내 판매가격(보조금 미적용)은 5075만원으로 가솔린 모델(2850만원)에 비해 약 78%나 높았다. 반면 2022년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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