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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아카데미1 국민의힘이 26일 헌법재판소가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이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마땅히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검사”라며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표적 탄핵은 수사 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테러”라고 했다.그는 이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 중에는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더 이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정부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를 자율 규제하라’는 요청을 해마다 수십만건씩 하고 있지만 매년 10만~20만건이 ‘미조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 정부는 “텔레그램이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범죄 피해를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해 온 플랫폼 사업자가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2021~2024년 6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한 불법·유해 정보는 모두 28만2186건이었다. 이 중 52%(14만7382건)만이 규제 조치가 이뤄졌다. 2022년엔 67만4178건 중 67%(45만2296건), 2023년엔 96만2328건 중 79%(76만6470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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