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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보기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자 서울시의회는 “사법부의 교육정의 구현”이라는 입장을 냈다.김혜지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의회는 부당한 특혜채용을 일삼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는 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김 대변인은 “조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의해 확인됐다”며 “10월16일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조 교육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했다”며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며 “고통받는 민생과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4대 개혁’에 대해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연금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이 바라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이란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의료붕괴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비상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니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도입을 사실상 반대한 데 대해선 “순직 해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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