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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골프2 더불어민주당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검토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국회’를 내세운 민주당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뿐 아니라 기각된 내용까지 포함해 기후위기 대응책을 세우기로 했다.민주당 기후행동 의원모임 ‘비상’ 소속 의원들은 30일 정기국회 의원 워크숍이 열린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을 환영하며 책임 있는 기후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기후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엄중한 주문이었다”며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더욱 치열하고 절박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29일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 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4% 증가한 1조8163억원으로 편성했다. 늘어난 예산의 상당액은 돌봄 분야에 쓰인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여가부 산하 기관이 요청한 30억원 수준의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디지털 성범죄 예산은 올해에 비해 3억원 가량만 증가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여가부는 30일 2025년 예산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여가부는 내년 예산으로 내년 1조816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억7234억원에서 5.4% 증가한 액수다.예산 증액분은 주로 아이돌봄지원과 양육비선지급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에 배정됐다.아이돌봄지원 예산은 456억원 가량 늘어 5134억원이 편성됐다. 이용 대상자를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늘리고, 아이돌보미 시급도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지원 제도다.다만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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