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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워킹홀리데이대행 경찰 승진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A치안감(58)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돈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B경감(55)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돈을 받아 A치안감에게 전달한 브로커 성모씨(63)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치안감은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성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으면서 B경감의 승진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혐의를 인정한 성씨와 달리 A치안감과 B경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씨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실추됐고, 승진 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하며 특검 거부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약 83분 동안 진행된 회견에서 총 19개 질문에 답했다.윤 대통령은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나”라며 “나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미 거기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10일 기자회견에서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며 “지금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 한상훈 부장검사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40대 남성 A씨를 국내로 송환해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41)는 2018년 12월 필리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에서 활동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 당국은 2019년 3월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을 조사하던 중 계좌 거래내역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에 가담한 A씨를 인지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이후 필리핀 파견 수사관 등과 공조해 지난 5월 A씨를 검거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국내로 송환했다.검찰 관계자는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도피한 보이스피싱 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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