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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컨설팅1 형제를 따라 북한을 다녀왔다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 오경무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오씨가 자발적으로 방북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윤승은)는 29일 오씨의 옛 반공법(현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오씨)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던 오씨는 1966년 이복 형 오경지씨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40여일간 사상 교육을 받고 풀려났다. 한국으로 돌아온 오씨는 간첩으로 신고돼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은 1972년 집행됐다. 두 형제의 만남을 주선한 남동생 오경대씨도 기소돼 15년간 옥살이를...
대구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와 신용회복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대구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지난해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자가 대상이다. 공고일인 26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지역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 2019년 이후 졸업생 중 미취업자(대학원생 제외)여야 한다.또 소득수준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구성원일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의 졸업년도 기준이 2년에서 5년으로 완화됐다. 기존에 2022년 이후 졸업생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 자격이 2019년 이후 미취업 졸업생으로 확대됐다.대구시는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도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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