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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프랑스가 중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BFM TV에 따르면 니콜 벨루베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개 중학교에 ‘디지털 쉼표’ 조치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쉼표’를 적용받는 학교의 학생들은 등교할 때 사물함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받는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초·중학생에게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휴대전화를 꺼놓아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벨루베 장관은 지난 4월30일 ‘청소년의 스크린 노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용역 보고서 내용을 본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디지털 기기가 청소년의 불면, 신체 활동 부족과 비만, 시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 연구진은 11세 이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5세 이전에는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두 건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노출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특히 몽펠리에에서 3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13세 소녀는 사건 이전에 소셜미디어상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리샤티용에선 집단 폭행을 당한 15세 소년이 사망했는데, 스크린 과다 노출이 학생들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디지털 쉼표’ 성과를 평가해 내년 1월부터 모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다른 유럽국과 미국에서도 스마트폰의 폐해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 제한을 촉구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동안 어린이·청소년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그들이 성 착취·폭력·마약 콘텐츠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이동통신사 EE는 11살 미만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라고 부모들에게 권고하는 지침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 영국 정부는 각 학교에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권고했으며, 이탈리아는 2022년부터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11개 주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3일 주 내 학교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정부가 내년도 복지 예산을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117조445억원·보육예산 제외)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났으나, 지난 5년(2020~2024) 복지 예산 평균 증가율(11%)을 밑돈다. 의료개혁에는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등 20조원을 넘게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자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긴축재정 기조 속에 요양 간병 지원 등 일부 복지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125조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117조445억원·보육예산 제외)보다 7.4% 증가했다.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높아진다.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3.2%)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복지부 예산 증가폭 12.1%에는 크게 못 미친다. 기초생활보장·노인·보육 등 사회보장에 쓰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폭(7.7%%) 역시 올해 증가폭(13.8%)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이)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약자복지와 의료개혁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약자복지’도 긴축 바람을 피하지는 못했다. 약한 고리인 시범 사업부터 삭감 대상에 올랐다.
올해 85억원이 편성돼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 사업’은 내년 예산이 24억원 삭감됐다. 요양병원 간병지원은 정부가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 1·2등급 수준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쪼그라든 것이다. 사회복지 가운데 아동·보육 분야 예산은 5조2320억원이 편성돼 올해 대비 3259억원(5.9%) 줄었다. 장애인 연금 예산도 올해 8932억원에서 8847억원으로 85억원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부모급여 등 아동 관련 수당 지급 규모가 감소하면서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 이라며 장애인 연금도 마찬가지로 전체 인구 감소로 중증장애인 수가 줄어 수요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예산은 큰 폭으로 늘렸다.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등 20조원을 넘게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그간 소아청소년과에만 지원하던 전공의 수련비용·수당을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과목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4600명과 소아·분만 전임의 300명에게 월 1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여기에 국립의대 교수 330명 증원, 의대 시설 장비 확충 등 전공의·의대 지원에만 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필수 의료 분야에는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달빛어린이 병원은 기존 45개소에서 93개소로 2배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2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린다.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는 14대에서 내년 56대로 대폭 늘린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등(3000억원), 중앙-권역-지역간 협진(1000억원 )등 지역의료에 6000억원이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재정 투입으로 인한 일부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재훈 교수(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전공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서 해당 과에 지원하는 의사들을 잡아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 상황과 의료 시스템, 수가 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없이 직접적인 전공의 지원으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의료개혁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개혁 정책은 일단 시행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며 결국 장기적인 재정 확보가 관건인데 그 부분은 빼놓고 당장 확보된 재정으로 단기 플랜만 내놓은 셈이라고 했다.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외국인 노동자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는 1년새 76%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산업재해 발생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외국인 노동자가 각각 366명과 3만1051명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통계는 대구안실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대구안실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망자 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부상자 수는 2020년 7261명에서 지난해 8286명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812명) 중 외국인이 차지한 비중은 10.5%였다.
죽거나 다친 외국인 노동자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망자의 경우 5~49인 사업장 48%(176명), 5인 미만에서 33.3%(122명)가 발생했다. 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만 81.3%에 달한다.
부상자도 5~49인 사업장에서 절반인 50.4%(1만5653명)가 발생했다. 5인 미만이 29.8%(9243명), 50~99명이 7.1%(2206명)를 차지했다.
업종별 사망자는 건설업이 51.9%(190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31.7%(116명), 서비스업 8.7%(32명), 농·임·어업 4.6%(17명) 등의 순이었다. 부상자는 제조업 39.1%(1만2150명), 건설업 38.6%(1만2033명), 서비스업 18.4%(5719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업에 종사하다가 다친 외국인 노동자는 2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26명)에 비해 76.1% 급증한 수치다. 대구안실련은 농촌지역 일손 부족 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크게 늘면서 농기계 등에 의한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안실련은 최근 정부의 발표와는 반대로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재해에서 사망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 대비 62명이 감소했고 사망사고 만인율(임금 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은 0.39로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0.3대로 진입했다고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92만3000여명에 달한다. 대부분 내국인이 꺼리거나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외국인을 위한 안전조치나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소규모사업장 안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지원조직을 만들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