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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주당 요구한 시한 지나자여권 분열 포석에 내가 왜…정 급하면 자기들이 처리
민주당 국민 상대로 장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발의 시한으로 제시한 26일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여권 분열 포석에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이유를 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발의하겠다던 기존 약속에서도 후퇴한 인식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훨씬 위험성 높은 (특검)법안을 던져놓은 상황에서 (나한테 발의까지) 열흘 준다, 이건 여권이 분열될 거란 포석을 두는 건데 내가 따라갈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며 열흘 안에 발의하라고 한 요구를 최종 거절한 것이다.
한 대표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통화 내역을 언론에 흘리는 등 공격적인 수사를 한다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공수처 수사 결과 미진할 때 특검하자는 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당내에서)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한 대표는 지난 6월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수사종결 여부를 제가 말하는 특검법 발의에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사족을 달면 국민 여러분이 또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발언과 달리 이날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많다고 언급했다. 당내 여론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를 밟고 있다.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그럴 일은 아니다라며 정 급하면 자기들(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으로 독소조항 빼고 새로 법안 발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대표 측근들은 이날 대표회담을 하지 않고 영수회담으로 가려는 의도(장동혁 최고위원), 상도에 어긋난다(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고 시한을 못 박은 민주당 의도를 공격했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당시 당대표가 되면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의 자체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다. 지난달 23일 당대표에 선출된 뒤 한 달이 넘은 시점까지 특검법 발의나 당내 공론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약속을 어겼다고 공세를 폈다. 향후 민주당 특검법안을 밀어붙이거나 제3자 추천 법안을 야당이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검 발의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한 대표 본인이라며 대국민 약속이 장난인가. 윤 대통령과 다를 줄 알았더니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힘이 없는 것인가, 용산(대통령실)에 미움받을까 용기가 없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본인이 특검법을 핸들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한 달 만에 밑천이 바로 드러난 정치인도 드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엔 한 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은 것을 명분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 특검법안을 다시 강행 처리하자는 의견이 많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다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조성된 여야 지도부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 조심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검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조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대환)는 27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원격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웹툰과 웹소설을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아지툰’ 운영자 A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사이트를 개설해 웹툰 1만1654편과 웹소설 1만5515편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 유통해 온 혐의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국내 웹툰과 웹소설을 불법 유통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면서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을 회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부가 지난 2월 아지툰을 ‘K-콘텐츠 불법유통 중점관리사이트’로 지정한 이후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수사에 착수해 미국 서버 호스팅 업체로부터 해당 사이트 결제 관련 정보 등을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해 A씨를 검거했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며,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가 사이트 운영을 통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얻은 범죄 수익금 일부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지툰은 국네 웹툰·웹소설을 무단 공유하는 해외사이트 중 게시물과 트래픽, 방문자 수가 최상위권인 사이트라며 사이트 내 불법 스포츠토토 광고 배너로 취득한 1억215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특정하고 현금 5000만원을 압수했으며, 향후 몰수·추징을 통해 추가로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국정 브리핑을 열어 ‘4+1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저출생)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 더해 주제 제한 없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할 예정이다. 정부 계획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 브리핑은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질의·응답 과정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발언에서 정 실장이 얘기한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윤 대통령이 설명한다. ‘핵심 국정과제’는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4대 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과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구조 개혁에 중심을 두고 세대 간 형평성,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한 정부안을 준비해왔다. 노동 분야에선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 교육에선 돌봄학교, 의료에선 의대 증원 및 공공·지역 의료 개선 등이 주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 후 진행되는 질의·응답 시간은 자유 주제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에게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개혁 과제와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며 기자들을 통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민과 소통 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24일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이름으로 출입 기자들과 만찬을 함께 한 뒤 참모들에게 분기별로 한 번씩은 기자회견을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정 브리핑 일정도 당초 9월초로 거론됐지만, 윤 대통령이 3개월을 넘기지 않기 위해 9월 정기국회 전에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3일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주제로 첫 국정 브리핑을 한 바 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에 2차 국정 브리핑을 하게 된다. 다만 1차 국정 브리핑 때는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외교 일정으로 인해 질의·응답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신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선결 과제들을 기자회견 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국정 브리핑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명품백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에 시선이 집중돼 정책 과제가 묻힐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 문제, 채 상병 문제가 결국에는 화두가 되지 않겠느냐며 국민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을 해줘야 개혁 과제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응급실 ‘뺑뺑이’ 등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당 내에서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 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며 평소 같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