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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렸다. 김 후보자는 ‘반노동·극우·막말’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그의 본색임을 확인시켰다. 노동정책을 이끌 수 없는 부적격자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김 후보자는 과거 노동자, 여성, 참사 유가족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악의·혐오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청문회장에 앉아 있기 힘든 인물이다. 그런데도 그는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를 향해 자살특공대라고 표현한 데 대해 내가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도 국가폭력으로 인정한 사건을 도외시한 것이다. 그는 2020년 7월 세월호 기억공간을 두고 재미 봤으면 걷어치우라고 한 것도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청문회에서 과거 폭력적 발언에 대한 성찰은 고사하고, 국민들에게 2차·3차 가해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분이 뇌물죄라면 나도 뇌물죄라고 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명백한 남로당의 폭동이라고 했다. 역사를 부정하는 그의 발언은 청문회장인지 극우 태극기 집회 현장인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했다.
김 후보자의 왜곡된 노동관과 자질 부족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그는 하청 노동자의 파업·교섭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시행되면 엔간한 기업은 한국에 오지 않고, 우리 기업도 많이 해외로 나가 노동자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래놓고 ‘노사 법치’만 되뇌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최근 2년간 줄어들고 있는데도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어느 모로 보나 국무위원으로선 무자격자다. 우리 사회의 극단에 선 그가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수인 노동정책을 이끈다는 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과거 제가 운동할 때 가졌던 그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김 후보자 지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마땅하다. 만일 그를 기어코 임명한다면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다. 그에 따른 책임도 윤 대통령이 져야 한다.
의·정 갈등 대응법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지도부는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중재안으로 들고나왔지만,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부정적이다. 한 대표가 ‘해결사’를 표방하며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은 더 불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최근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과 관련해 상황 인식부터 대응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입장이 엇갈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계속 똑같다며 2026년도 정원도 법령에 따라 확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증원 문제는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의료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다고 말해와 관련 기관에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정부로서는 유예안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통령실이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당 분위기는 다르다. 한 대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의대 증원 유예라는 카드를 적극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서울 영등포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에게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어느 것에 주안점을 두느냐의 문제라며 국민 불안감 내지는 안전을 위해 움직일 것이냐, 혹은 정부가 체면이 좀 떨어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했다. 당시 면담에 배석했던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인사 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장차관 교체는 의료계가 요구해온 사안으로 정부는 이에 선을 그어왔다. 한 대표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정 갈등 해결책도 논의한다.
대통령실·친윤계 대 한동훈 지도부 간 갈등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당이 의료계 목소리에 경도된 요구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의료계는 최근에 응급의료까지 엮어서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국민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걸 다루는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과 본질을 모른다며 대통령실이 거부한다는데 이게 무슨 핑퐁게임이냐고 말했다.
친윤계 내에서는 한 대표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친윤계 의원은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대통령실은 거절했다고 언론 플레이하는 것은 공을 자신이 다 가져가려는 것으로만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와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과제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직접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수심위에서 다루기에 적합하다면서도 제도적 한계 때문에 수심위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경향신문이 취합한 법조계 인사들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견에 따르면 수심위는 위원 구성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너무 쏠려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검찰청 예규인 수심위 운영지침은 150~300명의 위원 풀(후보군)을 검찰총장이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위촉 기준이나 절차에 규정은 없다. 2018년 수심위 도입 이래 역대 검찰총장들은 검찰 안팎에서 추천받은 인사 가운데 위원을 위촉해 왔는데, 총장이나 정권 성향에 따라 위원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위원 후보군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현안위원회 위원 15명을 후보군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해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 명단이 비공개라 외부 검증이 불가능한 것도 문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입맛대로 위원 풀을 정한다면 검찰 수사·기소의 민주적 통제라는 수심위 도입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두거나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받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법학교수 등 검찰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법조계 인사가 위원 다수인 점도 지적된다. 검찰 외부의 시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를 살펴보겠다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개최된 수심위를 보면 법조계 인사가 위원 과반을 차지했다. 일각에선 직군, 전문 분야, 성별, 정치 성향 등 구체적인 요소에 따라 집단을 구분해 현안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수사 계속·기소·구속영장 청구 등 피의자·피해자 등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을 권고하는 기구이지만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위원들이 사건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회의 당일 검찰 등이 제공하는 의견서와 설명만을 근거로 몇 시간 만에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도 사건 주임검사에게 질문하는 것 외에 추가 자료를 제공받을 수도 없다. 검찰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검찰과 반대 입장으로 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피의자·피해자 측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없이 만든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위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수심위 회의는 비공개이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는다. 수심위를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최소한 회의록은 남겨야 하고, 위원들에게 수사기록 열람만이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심위 운영 근거를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할 수 있고, 수심위에 누구를 부를지조차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최 목사 측을 수심위에 불러 진술을 들을지도 수심위원장 재량에 달린 셈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심위가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불러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