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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9월 초까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제시하는 개혁안은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자동안정장치의 두 가지를 골자로 내세운다. 이 두 가지는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바 없다.세대별 차등보험료는 청년층의 보험료는 천천히 올리는 대신 장년층의 보험료는 빨리 올려,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년층과 낮은 청년층의 형평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얼핏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선 장년층과 청년층이라는 세대 구분을 위한 연령을 정하기 쉽지 않다. 논란이 상당하고,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또한 세대별 차등보험료는 소득에 따른 부담이라는 사회보험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이다. 장년층 중 50대 비정규직의 보험료는 50대라는 이유로 즉각적으로 올리고, 청년층인 20대 정규직의 보험료는 청년이란 이유로 늦게 올린다면, 이는 계층 간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더 쉽게 세대 간 형평과 계층 간 형평을 달성할 방법으로 국민연금에 국고...
기후환경단체 회원들이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솔루션과 소비자기후행동은 전기 소비자 41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 간 전력거래 계약에 관한 지침’ 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해당 조항은 300kW 이상 전력을 사용할 때만 제3자 간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참석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60% 이상이 화석연료 발전으로 생산된다.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없어 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석연료 소비로 인한 재난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며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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