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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모델들이 버터 쿠키, 도자기, 커피 드립백 등 8종으로 구성된 스타벅스 ‘추석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통령실이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쉽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 고유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례적 입장 표명에는 한은의 결정이 정부의 내수 증진 정책과 어긋난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가 추석 민생 물가 대책 등을 내놓으며 내수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이 정책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두고 정부가 금리 문제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내려갈 방향 밖에 없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입장 표명이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후 입장 표명인데다 오는 10월 금통위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 인하가 사실상 이미 결정돼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에서 한은의 ‘신중함’으로 인해 민생의 고통이 계속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지금은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 견해들을 다 취합해 듣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동시 압박하는 모양새라 적절치 않다며 10월 금리인하가 기정사실이라고 전제한 (대통령실) 해명은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1년7개월간 1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 중이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 동결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로는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꼽힌다.
경남 양산시 웅상지역에 사는 진재원씨(45)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노심초사하며 지낸다. 지난 3월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던 웅상중앙병원이 문을 닫은 이후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이 가장 가까운 곳이 됐다. 진씨는 25일 차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 방법은 40분에 한 대씩 오는 버스뿐이라며 어렵게 부산이나 울산에 있는 병원까지 가더라도 응급실 문턱도 못 넘어가고 돌아와야 한다고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비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은 수도권보다 더 극심한 의료공백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며 내세운 ‘지역의료 강화’가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무색해지면서 정부가 지역의료 붕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은 ‘공공의료 강화’가 빠진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진씨는 10년 전에도 이미 한 차례 종합병원이 폐원해 1년여간 의료 공백을 겪었다고 했다. 해당 병원은 가까스로 다시 인수자를 찾아 문을 열었지만 10년을 채 못 버티고 수익성을 이유로 다시 문을 닫았다. 진씨는 전국의 지역 소재 민간 병원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니 없어지길 반복하고 있다며 고령화·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공공이 그 역할을 대신해줘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핑계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체계를 지켜오던 공공병원이 사라지면서 의료 인력 유출이 심화된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광주에 사는 16년차 간호사 김승연씨(38)는 지난 10년간 일해온 광주제2시립요양병원에서 지난해 말 일자리를 잃었다. 적자가 크다는 게 이유였다. 코로나19 환자를 받으며 적자가 쌓였지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은 없었다. 민간 요양병원의 비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고령·치매 환자들이 공공병원을 잃은 것은 물론, 해고된 김씨와 그의 동료들도 광주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김씨는 의료 공백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그는 광주 내 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 모두 동쪽에 5분 거리로 몰려있어 다른 구에서 응급사고가 나면 가뜩이나 골든타임 안에 소생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불균형에 대해 이미 5년도 훨씬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이같은 목소리들이 담긴 ‘지역 의료 공백 해결을 촉구하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요구안’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현장에 모인 지역 주민과 의료계 종사자 200여명은 의대 증원 이슈에 지역의료 문제는 실종됐다며 지역의료를 위한 유일한 답은 공공의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