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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헌재 결정문상 탄핵의 주된 사유가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 권한남용, 정경유착 등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말에 만약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면·복권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헌재 결정과 박 의원이 말씀하신 문구 하나 하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국회 환노위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헌재 결정은 인정한다.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헌재 결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헌재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문재인 퇴진 구국연합집회’에 참석해 뻘건 윤석열이부터 검찰총장이라는 저 뻘건 사람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33년형으로 적폐 청산한다는 이름으로 다 잡아넣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 아니다며 집회를 하다 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때 제가 윤 대통령을 상당히 많이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태국 푸껫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외국인 관광객 등 최소 10명의 사망이 확인됐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24일(현지 시각) 복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어지는 폭우로 전날 오전 푸껫 여러 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다음날 새벽 2시부터 약 20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와 바위·나무가 호텔과 아파트 등이 있는 거주지 등을 덮치기 시작했다.
이 중 가장 산사태 규모가 컸던 푸껫 남동부 땀본 까론 지역에서는 호텔과 임대 아파트 그리고 이주 노동자 숙소가 있는 거주 지역 건물 여러 채가 매몰됐다.
구조에 나선 당국은 러시아 남녀 한 쌍, 미얀마 출신 노동자 6명, 태국인 2명 등 시신 10구를 발견했다. 이 밖에 10여 명이 부상하고 집 50여 채가 부서졌다. 당국은 사람들이 매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4곳도 수색 중이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는 다른 희생자를 찾기 위해 군인, 자원봉사 단체, 경찰이 투입됐지만 폭우로 인해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지난 한 주 동안 기록적인 몬순 폭우로 인해 남부 해안과 북부 지역에 홍수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5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태국에는 매년 몬순 우기가 찾아온다. 2011년 태국 전역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만 채의 가옥이 파손되기도 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처럼 산사태를 일으킬 정도로 파괴적인 폭우는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도 이런 강렬한 날씨 패턴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9억여명이 사용하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40)가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됐다. 프랑스 당국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혐의는 텔레그램 부실 관리라고 한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밀매, 성착취, 폭력·테러, 가짜뉴스 확산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이다.
여느 문명의 이기처럼 텔레그램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 2013년 독일에서 출시돼 현재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 본사를 둔 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성이 특징이다. 이른바 ‘비밀 대화’는 제3자가 중간에서 가로채기가 불가능해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 러시아·이란·홍콩 등지의 민주화·인권 운동 과정에서 소통 도구로 활용되고, 국내에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사이버 망명’ 메신저로 주목받았다.
그런데 이런 보안성 때문에 텔레그램은 ‘n번방 사건’에서 보듯 각종 유해 콘텐츠 확산과 익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만 초중고교생들의 텔레그램 ‘딥 페이크’ 사건 신고가 10건 접수됐다. 최근 발생한 ‘서울대 n번방’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사건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범죄가 이뤄졌다. 지난해 중국 해커가 한국의 CCTV 등을 해킹해 사생활 영상 4500개를 노출한 곳도 텔레그램이었다. 무차별적인 보이스피싱과 정부 대상 디도스 공격의 주요 무대도 텔레그램이다.
카카오톡 같은 국내 메신저는 개인 대화방이라도 법원 영장을 받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 한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화 내용과 범죄 증거 등을 확보하려면 텔레그램 측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텔레그램은 전혀 응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물 삭제 요구 등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텔레그램의 책임을 묻기 위해 최고경영자를 체포한 프랑스 수사 당국의 과단성 있는 행보에 주목한다. 독일과 브라질 등은 이미 앱 삭제와 벌금 부과 등으로 텔레그램에 제재를 가했다고 한다.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불가침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영역이다. 그러나 이런 가치를 지키는 것과 반인권·반인륜적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다. 성범죄 피해자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범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텔레그램에 한국 정부도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