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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잔치음식2 가업상속공제는 ‘50년 전통 빵집’ ‘70년 국수 맛집’ 보존 등을 위한 예외적인 제도다. 자녀가 가업을 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대거 직장을 잃거나, 가업 고유의 기술이 사라지는 등 사회 전체의 손해가 더 큰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자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다.그러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가업상속공제가 상류층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에게 부를 무상 이전하는 세습 자본주의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7년 1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27년 만에 600억원으로 600배 늘어났고, 사후 요건도 갈수록 완화되고 있다. 이 속도대로라면 대기업 총수 2세, 3세까지 상속세를 감면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용 줄이고 임금 깎아도 OK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줘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5년간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정규직...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26일 삼성 계열사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에 대해 사실상 ‘승인’ 결정을 내렸다. SK그룹도 한경협 회비를 납부했다.준감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마친 후 “그동안 한경협이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회원으로서 의무인 삼성 관계사의 회의 납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준감위는 “앞으로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을 관계사에 다시 한 번 권고했다”고 전했다.한경협에 합류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곳이다. 이들 계열사는 추후 준감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회비 납부 여부와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은 이날 오전 3기 정례회의를 앞두고 “한경협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됐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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