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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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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8-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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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2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사기꾼 집단이 있습니다. 리더, 협상가, 정보원, 법률 담당, 서류 위조사, 사칭 배우를 캐스팅하는 수배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멘시’(지면사·地面師)라 불리는 이들은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것인 양 서류를 위조해 제삼자에게 팔아 거액을 챙깁니다.물론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사기 대상은 어수룩한 개인이 아니라 탄탄한 부동산 회사니까요. 지멘시들은 외부 활동이 많지 않은 주인이 가진 땅, 개발 부지가 필요한 부동산 회사 정보를 먼저 물색합니다. 땅 매물이 나왔다는 거짓 정보를 슬쩍 흘린 뒤, 땅 주인을 사칭할 ‘배우’를 캐스팅하고, 땅 소유를 입증할 서류와 인감을 정교하게 위조합니다. 땅 주인 역을 할 ‘배우’는 아마추어이기에, 구매자와의 만남은 최대한 뒤로 미룹니다. 마음 급한 구매자에게 땅을 넘길 듯 말 듯 애간...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사진)의 작심발언으로 시작된 배드민턴 대표팀 관련 논란이 해결을 향해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았고 안세영의 이야기는 직접 들어보지도 못하고 있다.배드민턴협회는 지난 16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고 김학균 감독을 비롯한 대표팀 코치진의 진술을 받았다. 협회는 조사 마지막 단계로 안세영과의 면담을 계획하고 있으나 협회가 제시한 날짜에 안세영은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협회 관계자는 “날짜 2개를 제시했는데 안세영 측이 그날은 참석할 수 없다고 한 상태”라고 했다.정작 당사자의 말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협회는 문체부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대변인실은 21일 “협회의 조사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권고했고 이에 협회가 응하지 않아 현재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기간 내...
집회·시위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일까. 14년 전 이탈리아 로마를 ‘민주주의 논쟁’으로 빠트렸던 ‘시위세’ 주장이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등장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로 경찰력이 동원돼 예산이 쓰이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 원칙의 하나인 ‘수익자 부담 원칙’을 빼들었다. 국민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21조)를 수호해야 할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망언이다.표면적으로 김 최고위원은 잦은 시위로 인한 행정력 부담을 거론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도 시위세 주장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약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발언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양식을 찾아볼 수 없다.수익자 부담 원칙은 특정 정책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이가 있을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기본권에 대해선 해당될 수 없다.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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