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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아이스하키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로 공이 넘어간 것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사건은 예외없이 기소가 이뤄졌다.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해 검찰 외부 인사의 판단을 거치도록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방침을 담은 사건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수사심의위는 학계·재야·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150~300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풀(Pool) 형식으로 활동하는데, ...
귀를 의심했다. 반국가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니.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었다. 작년 6월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한 바 있다. 반국가세력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지니고 유엔사 해체와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사람이라 했다. 작년 광복절에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등으로 위장하여 공작을 일삼는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은 너무도 쉽게 어떤 이들을 국민이 아닌 자, 우리 사회의 적으로 만들었다.30%를 못 넘는 지지율을 공안정국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만 볼 수 있을까. 다른 한편에선 거대한 세계관이 충돌하듯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로를 향한 돌팔매질을 보고 있노라면 사회가 뒤로 움직이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 같다. 한 진영의 눈에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굴종하고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토착왜구고, 다른 진영의 눈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에 넘기려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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