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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풀세트 정부가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재개발을 합쳐 총 14개 댐을 건설 후보지로 선정했다. 12개 이상의 댐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건설하는 것은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댐이 대량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극심한 주민 반발 같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가 실용성도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지난 25일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6일 만에 대규모 토목공사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14개를 용도별로 보면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 댐 7곳, 용수전용 댐 4곳이다.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양구 수입천, 충남 청양 지천, 강원 삼척 산기천, 충북 단양 단양천, 경북 청도 운문천, 전남 화순 동북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예천 용두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정부가 애초부터 승소 가능성이 낮은데도 소송을 이어가면서 국민 세금 부담만 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일 법무부와 엘리엇 등에 따르면 영국 상사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의 취소 신청은 영국의 중재법 제67조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엘리엇은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엘리엇에 비용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영국 법원의 결정은 법리에 충실하고, 영국법상 확립된 원칙, 중재를 존중하는 영국 법원의 접근 방식, 대한민국의 무리한 항소 등에 비춰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본건의 장기화는 투자처로서 한국 시장의 명성을 저해한 한국 고위공직자들과 부처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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