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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통수2 난민 신청자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난민 면접 녹화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이승련)는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A씨는 2019년 3월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A씨는 2021년 세 차례 난민면접에 응했지만 이듬해 7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A씨는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A씨는 언어적 이유로 불인정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의신청을 위해 면접 녹화 기록 공개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법무부는 “통역인의 신체정보, 초상, 말투나 억양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를 대리하는 난민인권센터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면접 영상 녹화 ...
“서장이 내게 전화해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백해룡 경정)“제 직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실로부터 연락 받은 적) 전혀 없다.”(김찬수 총경)지난 20일 인천공항 세관이 연루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증인석에 나란히 앉은 증인들의 진술이 180도 엇갈리는 장면이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포함한 증인 21명 출석해 10시간이 넘도록 논쟁을 벌였지만 엇갈리는 주장 속에 외압 의혹의 진실은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과 여전히 남은 의문은 무엇인지 정리했다.엇갈린 진술에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야”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는 외압설을 처음 주장한 백해룡 경정(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지난해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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