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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드라마추천2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는 29일 나올 예정이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목표가 불충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대표적인 환경 관련 헌법재판이 될 이번 결정을 놓고 한국보다 앞서 비슷한 재판을 했던 독일 등이 국가의 책무를 인정하는 판단을 잇달아 내놔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25일 법원 내 연구모임인 ‘환경법연구회’가 지난 7월 발간한 <기후위기 시대의 해외 주요 기후소송 판결 연구논문집>에 실린 독일 헌재 결정문 등을 입수해 본 결과,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3월24일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호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연방기후보호법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진하 서울고법 판사 등은 논문집에 실린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결정에 관한 검토 보고서’에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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