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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2 정부·정치권 ‘담세력 부족’ 폐지·유예 주장에 정면 반박납부 대상 예상자는 ‘초부자’…“세금 부담 운운은 허상”국내 주식시장에서 1인당 5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상위 1%가 전체 내국인 상장주식 보유금액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선 ‘담세력을 봐야 한다’며 폐지·유예론을 주장하지만, 실제 금투세를 낼 사람들은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초부자들인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이다. 이들 상위 1% 투자자들은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총액(755조4000억원)의 53.11%인 401조200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29억원어치의 ...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여대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한 성범죄물을 공유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남성 2명은 인하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도 아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3월 경찰은 같은 혐의로 남성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공유된 성범죄물을 내려받아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경찰은 2020년부터 텔레그램 대화방 개설·폐쇄를 반복하면서 성범죄물이 공유된 것으로 보고 운영자와 유포자 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성범죄물이 공유된 대화방은 여러개다. 참가자는 1000여명에 달한다. 대화방에선 피해자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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