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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일본어 구글 위키피디아에서 안중근을 검색하면, 그는 대한제국(한국)의 독립운동가, 테러리스트이고,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암살자이다라고 나온다. 반면에 한국어 구글 위키피디아는 그를 ‘독립운동가, 항일 의병장, 정치 사상가’로 소개하고 있다. 테러리스트, 암살자라는 규정이 없다. 안중근에 대한 이같은 상반된 평가는 1909년 10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의 행위를 역사에 자리매김하는 문제와도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
이토 암살, 한국병합의 실마리이자 계기?
한국은 안중근 의거를 의병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설명해 왔다. 이는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한 후 일본 검찰과 재판정에서 진술한 일관된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안중근은 이토가 한·일 간 친선을 저해하고 동양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이어서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죽였지 결코 ‘자객’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이 아니라 의병 자격으로 죽인 행위이니 자신을 ‘국제 공법’에 따라 ‘포로’로 취급하라고 일본 측에 요구했다. 안중근은 선명한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처벌 대상을 분명히 하고 제재(制裁)를 가했다고 떳떳하게 밝힌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를 암살자 또는 테러리스트라고 하지 않는다. 안중근은 한국에서 의열투쟁이라는 독립운동 방식을 개척한 사람이다.
반면에 일본은 안중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한 듯하다. 길게 보면 그를 보는 시선에 한 차례 큰 변화가 있기도 했다. 지금까지 수백종이 발행된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압축해 보자.
일본에서는 1910년 직전, 곧 한국병합 직전의 일본사를 설명할 때 안중근 의거를 언급한다. 물론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역사교과서도 있었다. 그런데 안중근의 행위를 언급한 대부분의 역사교과서에는 공통된 기술 방식이 있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일을 ‘계기(きっかけ)’로 일본 정부가 한국을 병합했다고.
일본어 きっかけ는 일을 시작하는 단서, 실마리, 원인, 동기, 계기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들어간 문장은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한 행위가 한국병합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미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실제 안중근의 이토 암살 등이 도리어 한국병합을 앞당기게 했다고 기술한 고교 일본사 교과서도 있었다. 이 교재는 한때 교과서 시장을 주름잡았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한국병합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책임을 안중근에게도 떠넘기려는 관점을 숨기고, 일본 자신을 침략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게 한다. 연장선상에서 암살이란 단어도 주저 없이 동원했다. 반대로 저격, 사살이란 말을 사용한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하면 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안중근이 사람을 죽인 ‘살해범’이 된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경을 지나며 역사교과서 서술에 큰 변화가 있었다.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고 고노 담화 등 한·일 역사갈등이 새로운 전환 국면에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즈음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에서 きっかけ라는 말은 사라졌다. ‘민족운동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병운동가’ 안중근이란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그의 행위가 항일독립운동의 일환이었음을 함축하는 서술이 늘어난 것이다. 관련하여 ‘사살’이란 용어를 쓴 교과서도 많아졌다.
심지어 2024년 검정을 통과한 우익 역사교과서도 きっかけ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안중근을 민족운동가라고 표현한 교재도 있다(지유샤). 대신에 좀 더 큰 틀 속에 대놓고 의거를 집어넣는다. ‘조선의 근대화’를 이토 통감이 추진했고, 한국병합은 정당했다고(레이와, 이쿠호샤, 지유샤의 교재). 이들에게 안중근은 조선의 근대화를 방해한 사람이다. 이는 민족문제를 묻어 버리고 시혜자인 척하는 서술이다. 반면에 세 출판사의 교재는 일본군이 1894년 동학농민군과 1909년 호남의병, 1920년 북간도의 독립군과 1930년대 초반 항일유격대를 토벌한다며 반복적으로 주민을 학살한 습관성 테러행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안중근 의거와 한국병합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역사적 사실과도 어긋난다. 일본 정부가 한국병합에 관한 문서를 작성해 내각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검토하기 시작한 때는 1909년 3월이었다. 이토 통감도 4월 들어 한국병합에 동의했다. 조속한 한국병합에 미온적이던 이토는 6월에 사퇴의 형식을 빌려 통감에서 물러나야 했다. 한국병합을 밀어붙이던 일본 정부는 7월6일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병합을 단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천황의 재가를 받았다.
선후 바뀐 사실, 한국병합 추진 결정과 의거
이어 한국병합의 순서와 방법도 결정한 일본 정부는 세 가지를 곧바로 추진했다. 대한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사무를 통감부에 위탁하게 했다(기유각서). 이로써 일본은 한국인을 마음대로 처벌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남한 대토벌 작전’이란 특별 계획을 세워 9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2개 연대를 동원해 호남의병을 소멸시키는 군사작전을 벌였다. 그 결과 의병운동 세력 사이에서 유의미한 조직적 저항력은 제거되었다. 군사작전을 막 시작한 9월4일에도 청 정부와 ‘간도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일본은 국경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간도 조선인에 대한 재판권 요구를 포기함으로써 열강과 청이 한국병합에 관여할 여지를 차단했다.
결국 일본 정부 입장에서 안중근 의거는 한국병합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안팎에서 터 닦기를 끝내가는 시점에 일어난 돌발사건이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저항의 결과가 손에 잡히지 않고, 독립운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때, 안중근 의거는 독립운동의 기폭제이자 정신적 버팀목이었다.
의열투쟁에서 조직적 민중 무장투쟁으로
3·1운동 이후에 안중근처럼 결사적 태세를 강도 높게 표출한 사람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좀 달랐다. 개인의 단독행동보다 특정 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경우가 많았다.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며 의열투쟁의 한계를 점차 자각하고 변화를 모색했다. 의열단이 그 보기이다.
김원봉은 ‘결사의 대원과 폭탄의 위력’으로만 일본을 축출할 수 있다며, 의열단만이 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품고 있었다. 그와 의열단은 칠가살(七可殺)의 처단 대상과 다섯 부류의 파괴 대상을 상정하고 활동했다. 한마디로 일본제국주의자와 통치기관, 친일파, 곧 ‘민족의 적’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특정했다. 개인의 사적 감정을 반영하지 않았다.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는 보통의 일본인 민간인조차 처벌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임시정부의 칠가살 대상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들을 비판하는 사람은 당대에도 있었다. 비판자들은 독립운동이 ‘정치상 경제상 기타 각 방면의 현상, 제도, 조직, 이민족의 통치권을 파괴’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특정 개인과 건물을 대상으로 삼는 활동의 의의와 가치를 인정하나, 그것이 독립운동의 유일한 지점이고 전체 방침이라 보는 데는 분명히 반대했다. 의열단이 주와 종을 혼동한다는 비판이다.
의열단도 비판을 의식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암살파괴운동이 ‘시기와 환경의 필연한 형편과 정세하에서’ 전개된 활동이었음을 인정하고, ‘민중조직과 조직적 군사행동’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갔다. 1927년, 1928년 민족유일당 결성 운동에도 적극 동참했다. 그들은 제도를 수호하는 일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군대와 경찰의 무장역량을 민중의 무장투쟁으로 해체해야만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기념 하기
‘분단시대’, 강만길이 바꾸어 놓기 시작한 시선
시대정신 찾아보기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 15년전쟁을 시작하자 이들에게 다시 한번 변신의 기회가 왔다. 중국 침략을 규탄한 윤봉길 의거는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했다. 의열단은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1932~1935)를 운영해 새로운 청년투사를 배출했다. 우리가 아는 ‘광야’라는 시의 작가인 이육사가 1기생이었다. 김구도 전환을 모색했다. 그는 특무공작 대신 ‘노동자·농민을 지휘할 수 있는 독립운동 간부를 양성’하여 독립전쟁을 벌일 계획이었다. 중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에 한인특별반(1934~1935)을 설치했다. 윤동주 시인의 친구인 수필가 송몽규가 잠시 한인특별반에 있었다.
이렇듯 의열투쟁은 막힌 국면을 적극 돌파하며 새로운 출구를 만드는 독립운동의 기폭제였다. 의열투쟁을 추구한 사람들은 취약한 대중적 확장성을 극복하고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미래의 군사 간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변신해 갔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반쪽으로 치러졌던 광복절 경축식,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정작 힘주고 싶었던 건 현실성도 없는 ‘통일 독트린’이 아니었을 것이다.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싸우자’는 메시지였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야당과 비판 세력을 사이비 지식인 반자유,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 등으로 규정하고 독기 어린 공격을 퍼부었다. 국정운영 동력이 흔들릴 정도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반대 진영으로 돌리려는 심산이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으니 그간의 기조대로 독단·독선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으로, 명품백 수수 사건의 조사 실무를 총괄했던 국민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이 조명됐다. 국민권익위의 ‘명품백 사건’ 무혐의 종결 처리에 20년 가까이 부패 방지를 해온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다고 괴로워하던 해당 공무원은 세상을 떠났다. 그 무렵 휴가 중이던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는 별개로 이틀간 부산을 방문, ‘민정 시찰’을 하듯 시내 곳곳을 누볐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화사한 부산 나들이 사진은 ‘김건희 리스크’가 가속될 것을 알리는 예령 같다.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에게는 이제 국정 성공보다 ‘정권 안보’, 자신과 배우자의 안위가 우선인 듯하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의 장세동으로 불리는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기 위해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7개월, 국방부 장관은 10개월 만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용현 후보자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관련자다.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부과된 첫 번째 소임은 군을 잘 단속해 ‘채 상병 사건’으로부터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일 게다. 한편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 국가 무력 기관인 군과 경찰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군에는 충암고 선배(김용현), 경찰엔 충암고 후배(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 포진한 게 우연은 아닐 터이다.
윤 대통령이 말한 ‘검은 선동 세력’과 유관한 분야에 ‘거꾸로’ 인사가 또렷해지고 있다. 편협된 이념에 복무할, 강성 지지층에 호소할 인물을 발탁하기 때문이다. 언론장악을 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반노동’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차별금지법에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수단이라고 반대해온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지명 등 끝이 없다. 급기야 독립기념관장에 친일 역사관을 가진 인사를 임명해 모두가 경축해야 할 광복절을 두 쪽 나게 했다.
검찰의 대통령 부부 보위 행각은 너무 노골적이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등 3000여명을 통신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이 했던 말로 돌려주면 된다. 독재 시대나 하던 짓 게슈타포나 할 짓이다. 얼마 전 검찰은 영부인을 ‘모셔’ 비공개 황제 출장 조사를 벌였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 절절매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결론을 낼지, 기대난망이다.
한동훈 대표, ‘채 상병 특검’·‘김건희 문제’ 풀까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정권이 존립할 수 없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짓이 없다’
사실 108석의 소수 여당, 20%대의 지지율에도 윤 대통령이 버틸 수 있는 건 오로지 재의요구권(거부권) 덕이다. 총선 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큰소리친 이유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벌써 20·21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승만 대통령(45건)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 자릿수에 그칠 만큼 거부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권력 남용을 경계하고, 국회 입법권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본인과 배우자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거부권 행사가 줄줄이다.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권한 남용에 대해 일말의 부끄러움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뻑하면 격노’하는 대통령이 염치마저 없으면 권력 행사에서 절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총선에서 혹독하게 심판받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보수 당원과 지지층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다. 이쯤이면 실패를 인정하고 변화와 쇄신의 몸부림이라도 쳐야 할 터인데 외려 반동의 깃발을 펄럭인다. ‘검은 세력’ 탓으로 돌리고, 민심에 맞서 싸우기로 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 권한을 ‘정권 보위’를 위해 물불 안 가리고 휘두를 것 같아 솔직히 무섭다.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동맹휴학 유지라는 명분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남은 6개월 동안 1년치 의대 커리큘럼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현실적인 문제가 의대생 수업 복귀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가 밀고 당기는 과정 없이 의대생들에게 줄곧 유화책만 제시하면서 의대생 복귀가 더 요원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년도 7500명의 의대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의대생들은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는 등 사실상 올해 수업 복귀를 단념한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 의대에선 수도권 의대 진학을 위한 반수 준비를 이어가는 의대생이 적지 않다. 재수학원 등에서 자리잡고 일하는 1~2학년 예과생들도 있다. 비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올해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중 수업에 출석 중인 학생은 495명(2.7%)에 불과하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이 수업 복귀를 고려하기에는 동료 집단의 압력이 거세다. 이미 수차례 텔레그램을 통해 병원이나 학교에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의 실명과 소속을 공개하며 ‘망신주기’가 이뤄졌다. 수업복귀시 공개 사과 요구를 하는 대학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의 미복귀에는 앞으로 6개월여간 1~2학기 의대 커리큘럼을 모두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2024학년도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지지만 실습 등으로 이뤄진 의대 수업의 1~2학기 분량을 6개월 안에 몰아듣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장기화된 데에는 교육부 책임론도 제기된다. 전공의 등 의료계 전반이 정부와 대립각을 이어가면서 의대생 또한 동맹휴학을 중단하기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교육부가 줄곧 유급방지책 등 당근책만 제시하면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유인이 사실상 사라져버렸다. 교육부의 압박은 수업방해 학생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집단 유급하면) 의대 예과생(1~2학년)들이 6년간 7500명씩 수업을 듣게 돼 큰 피해를 본다(5월20일)고 말한 수준에 그쳤다.
교육부의 메시지는 줄곧 돌아와달라는 독려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올해 5월21일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제안하며 장관이 만나 정부 정책을 (의대생에게) 소상히 얘기해주면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주호 장관은 6월14일 학생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고, 7월10일에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는 특혜에 가까운 대책을 발표하면서 특혜가 아닌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라도 복귀를 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다만 교육부가 ‘미등록 제적’을 마지막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최근 의대생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교육부가 미등록 제적을 통해 의대생들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대부분 학교의 학칙상 총장의 휴학 허가를 받지 않고 소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된다. 현재 각 대학은 특혜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2학기 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도 미등록 제적을 피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