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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예외를 둬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21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왜 아이를 키우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결국 양육비 부담을 이야기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이란 지적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익의 80%는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송금해서 사용되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의 생계비 기준과 똑같이 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고, 온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최저임금 등 적용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사·돌봄서비스 분야 외국인 근로자 비용에 대해 서비스 수요자가 기업이 아닌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만큼을 최저임금에서 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준형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해외 사례를 들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나 의원이 말한 ‘저출산 고령화 심화, 노동력 부족’의 원인은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차별이 아니라 기회라니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라며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은 인간에 대한 차별이라며 여당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운운하며 노동차별, 임금하락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밀당 없이 줄곧 돌아와달라수업 복귀 유인 사실상 사라져
6개월간 1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정 소화 불가능현실적 문제도 장벽으로 작용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동맹휴학 유지라는 명분이 여전히 강하고, 남은 6개월 동안 1년치 의대 커리큘럼을 소화하기 힘들 것이란 현실적인 문제가 수업 복귀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가 밀고 당기는 과정 없이 의대생들에게 줄곧 유화책만 제시하면서 의대생 복귀가 더 요원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년도 7500명의 의대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의대생들은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는 등 사실상 올해 수업 복귀를 단념한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 의대에선 수도권 의대 진학을 위한 반수 준비를 이어가는 의대생이 적지 않다. 재수학원 등에서 자리 잡고 일하는 1~2학년 예과생들도 있다. 비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올해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만8217명 중 수업에 출석 중인 학생은 495명(2.7%)에 불과하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이 수업 복귀를 고려하기에는 동료 집단의 압력이 거세다. 이미 수차례 텔레그램을 통해 병원이나 학교에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의 실명과 소속을 공개하며 ‘망신주기’가 이뤄졌다. 수업 복귀 시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대학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의대생들의 미복귀에는 앞으로 6개월여간 1~2학기 의대 커리큘럼을 모두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2024학년도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지지만 실습 등으로 이뤄진 의대 수업의 1~2학기 분량을 6개월 안에 몰아듣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장기화된 데에는 교육부 책임론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기된다. 전공의 등 의료계 전반이 정부와 대립각을 이어가면서 의대생 또한 동맹휴학을 중단하기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교육부가 줄곧 유급방지책 등 당근책만 제시하면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유인이 사실상 사라져버렸다. 교육부의 압박은 수업방해 학생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집단 유급하면) 의대 예과생(1~2학년)들이 6년간 7500명씩 수업을 듣게 돼 큰 피해를 본다(5월20일)고 말한 수준에 그쳤다.
교육부의 메시지는 줄곧 돌아와달라는 독려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월14일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고, 지난달 10일에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는 특혜에 가까운 대책을 발표하면서 특혜가 아닌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는 지금이라도 복귀를 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다만 교육부가 ‘미등록 제적’을 마지막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국회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기존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자는 국민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달성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할 차례라며 압박에 나섰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부대표는 20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국민청원이 오늘로 6만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게시된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자동 회부 기준인 5만명을 충족했으며, 이날 오후 2시 기준 6만10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혁신당은 거듭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신 원내부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 전향적인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했다며 조만간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예방이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통 큰 합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후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정치라는 게 현실이어서 개인적인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교섭단체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공유하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단지 조국혁신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치개혁의 대원칙 문제라며 민의는 국회 운영에도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SNS에 교섭단체 요건완화 국민청원이 5만을 훌쩍 넘겼다. 이제 민주당이 응답할 차례라며 옳은 주장이지만 우리에게 이익이 없으니 하기 싫다는 건 소아이기주의 발상이라고 적었다.
혁신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원 12명 전원 명의로 공동발의했다. ‘10석 기준’에 대해 혁신당은 16대 국회부터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발의된 (의석) 숫자가 10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의 압박에도 민주당의 반응은 소극적이다. 특히 혁신당이 요구하는 완화 기준인 10석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의석수와 관련해)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겸임 상임위를 포함해 총 14개의 상임위에 적어도 한 명씩 들어갈 수 있어야 교섭단체가 되는 것 아니겠냐며 10석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