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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이야글러브 정부·정치권 ‘담세력 부족’ 폐지·유예 주장에 정면 반박납부 대상 예상자는 ‘초부자’…“세금 부담 운운은 허상”국내 주식시장에서 1인당 5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상위 1%가 전체 내국인 상장주식 보유금액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선 ‘담세력을 봐야 한다’며 폐지·유예론을 주장하지만, 실제 금투세를 낼 사람들은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초부자들인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이다. 이들 상위 1% 투자자들은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총액(755조4000억원)의 53.11%인 401조200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29억원어치의 ...
건설 현장을 찾아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A씨와 경인건설지부 총괄조직부장 B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지역 건설 현장 3곳에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협박해 조합원 233명을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C건설사에 채용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공동공갈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C건설사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과의 고용 계약을 취소하도록 협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C건설사 현장소장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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