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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8-0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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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3만6000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390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최근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번 근로감독은 임금체불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하지만 근로감독이 일부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감독에서 적발된 체불액은 전체 체불액의 극히 일부로 추정된다. 임금체불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장 1만1964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3만6363건, 체불임금 390억원(5만8000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고 했다.노동관계법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조건 미명시’가 1만9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체불’이 7039건, ‘임금명세서 관련 법 위반’이 6313건으로 뒤를 이었다.‘노사협의회 관련 법 위반’이 173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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